교육부가 재단비리로 위기를 겪어온 서남대의 폐교 수순을 공식화했습니다.

교육부는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삼육대)이 제출한 학교법인 서남학원 정상화계획서(인수안)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서남대에 대해 '폐교' 가능성을 포함해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서울시립대와 삼육대는 서남대 '의대' 인수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인수안대로라면 서남대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비리재단 관계자를 경영에서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삼육학원과 서남학원 옛 이사진(종전이사)은 서남학원 소속 한려대 매각대금과 종전이사의 재산으로 설립자 횡령액을 변제한 뒤, 의대를 포함한 서남대 남원캠퍼스를 삼육학원이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법원 판례는 설립자 횡령으로 발생한 교비 손실을 학교법인 또는 학교 정상화에 참여한 재정기여자가 보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려대는 개인이 아니라 학교법인의 재산인데 한려대 매각을 손실 보전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은 학교를 이용해 개인의 부를 축적한 적폐를 인정해(눈감아)달라는 것"이라며 "종전이사가 출연하겠다는 재산 일부도 압류된 재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립대 역시 교육부가 종전이사 중심의 정상화를 승인하면 서남대 남원캠퍼스를 인수하고, 매매대금으로 종전이사들이 설립자 횡령액을 변제하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도 "재정기여 없이 비리를 저지른 종전이사 측을 중심으로 정상화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전에 정상화 계획을 제출한 명지의료재단 등에 대해서도 횡령액 보전 방안이 부실해 인수안을 반려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서남대에 대해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폐교 가능성도 포함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남대는 설립자 횡령액 외에도 체불 임금 등 부채가 187억원에 달하고 정상적 학사운영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사학비리 관련자가 철저한 시정 없이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동의할 경우 그간 접수한 인수안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는 자신이 설립한 서남대 등 대학 4곳의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한 거설회사 자금 105억원 등 총 1천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9년형이 확정돼 복역중입니다.

재단 설립자의 비리로 폐교 위기에 몰렸던 전북 서남대에 대해 교육부가 결국 폐교 수순 방침을 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북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2일 서울시립대, 삼육대가 낸 서남대 정상화 계획서를 모두 반려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는 지역의 요구와 현실을 무시한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교육부가 적폐"라는 등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남대 관계자는 "서울시는 서남대 인수를 위해 내년 예산으로 736억 원을 편성하기로 하고 의회 승인만 남은 상태다"며 "교육부가 폐교 방침을 미리 정해 놓고 대학 정상화 노력을 무산시켰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간 정상화 계획에 대해 교육부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모두 물리쳤다"며 "남은 기간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교육부가 또 어떤 핑계를 댈지 모르겠다"고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서남대를 폐교하면 득을 보는 건 결국 횡령을 한 설립자 이홍하 씨 일가가 된다"며 "정관상 폐교 뒤 남는 재산은 이홍하 씨 딸이 있는 신경대로 가게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도 관계자도 "교육부는 서남대 정상화의 선결조건으로 설립자의 횡령금 330억 원을 내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없고 관행적으로 행한 것일 뿐이다"며 "교육부가 지역의 간절한 상황을 무시하고 사실상 서남대의 정상화를 가로막은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남대가 폐교되면 재학생들은 전공 등에 따라 인근 대학으로 편입하게 되며 의대 정원은 전북대와 원광대 등이 흡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서남대는 설립자 이홍하 씨의 교비 횡령과 대학구조조정 평가에서 연이어 낙제점을 받으면서 존폐 위기가 계속돼 왔습니다.

또 올 들어 의학교육평가 인증에 실패해 내년 의대 신입생 모집이 어렵게 된데 이어 서남대 구 재단이 8월31일자로 서남대 폐지와 서남학원 해산을 의결해 교육부에 제출하는 등 내우외환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전북 동부권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발전 필요성 등을 들어 시민과 대학, 정치권 등이 지속적으로 정상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교육부가 재단비리로 위기를 겪어온 서남대의 폐교 수순을 공식화했습니다.

교육부는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삼육대)이 제출한 학교법인 서남학원 정상화계획서(인수안)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서남대에 대해 '폐교' 가능성을 포함해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서울시립대와 삼육대는 서남대 '의대' 인수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인수안대로라면 서남대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비리재단 관계자를 경영에서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삼육학원과 서남학원 옛 이사진(종전이사)은 서남학원 소속 한려대 매각대금과 종전이사의 재산으로 설립자 횡령액을 변제한 뒤, 의대를 포함한 서남대 남원캠퍼스를 삼육학원이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법원 판례는 설립자 횡령으로 발생한 교비 손실을 학교법인 또는 학교 정상화에 참여한 재정기여자가 보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려대는 개인이 아니라 학교법인의 재산인데 한려대 매각을 손실 보전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은 학교를 이용해 개인의 부를 축적한 적폐를 인정해(눈감아)달라는 것"이라며 "종전이사가 출연하겠다는 재산 일부도 압류된 재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립대 역시 교육부가 종전이사 중심의 정상화를 승인하면 서남대 남원캠퍼스를 인수하고, 매매대금으로 종전이사들이 설립자 횡령액을 변제하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도 "재정기여 없이 비리를 저지른 종전이사 측을 중심으로 정상화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전에 정상화 계획을 제출한 명지의료재단 등에 대해서도 횡령액 보전 방안이 부실해 인수안을 반려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서남대에 대해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폐교 가능성도 포함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남대는 설립자 횡령액 외에도 체불 임금 등 부채가 187억원에 달하고 정상적 학사운영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사학비리 관련자가 철저한 시정 없이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동의할 경우 그간 접수한 인수안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는 자신이 설립한 서남대 등 대학 4곳의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한 거설회사 자금 105억원 등 총 1천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9년형이 확정돼 복역중입니다.

재단 설립자의 비리로 폐교 위기에 몰렸던 전북 서남대에 대해 교육부가 결국 폐교 수순 방침을 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북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2일 서울시립대, 삼육대가 낸 서남대 정상화 계획서를 모두 반려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는 지역의 요구와 현실을 무시한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교육부가 적폐"라는 등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남대 관계자는 "서울시는 서남대 인수를 위해 내년 예산으로 736억 원을 편성하기로 하고 의회 승인만 남은 상태다"며 "교육부가 폐교 방침을 미리 정해 놓고 대학 정상화 노력을 무산시켰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간 정상화 계획에 대해 교육부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모두 물리쳤다"며 "남은 기간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교육부가 또 어떤 핑계를 댈지 모르겠다"고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서남대를 폐교하면 득을 보는 건 결국 횡령을 한 설립자 이홍하 씨 일가가 된다"며 "정관상 폐교 뒤 남는 재산은 이홍하 씨 딸이 있는 신경대로 가게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도 관계자도 "교육부는 서남대 정상화의 선결조건으로 설립자의 횡령금 330억 원을 내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없고 관행적으로 행한 것일 뿐이다"며 "교육부가 지역의 간절한 상황을 무시하고 사실상 서남대의 정상화를 가로막은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남대가 폐교되면 재학생들은 전공 등에 따라 인근 대학으로 편입하게 되며 의대 정원은 전북대와 원광대 등이 흡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서남대는 설립자 이홍하 씨의 교비 횡령과 대학구조조정 평가에서 연이어 낙제점을 받으면서 존폐 위기가 계속돼 왔습니다.

또 올 들어 의학교육평가 인증에 실패해 내년 의대 신입생 모집이 어렵게 된데 이어 서남대 구 재단이 8월31일자로 서남대 폐지와 서남학원 해산을 의결해 교육부에 제출하는 등 내우외환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전북 동부권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발전 필요성 등을 들어 시민과 대학, 정치권 등이 지속적으로 정상화를 요구해 왔습니다.